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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마무리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4월 17일(월)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월)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96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해숙 의원이,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박영섭 의원이 나섰다. 제296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해숙 의원은 성북구 대표 체육시설인 제1월곡인조잔디축구장 주변의 화장실 추가 설치를 촉구했다. 제296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영섭 의원이 성북구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 선정 관련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구정질문에서 박영섭 의원은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구정 질문을 이어갔다.
5분 자유발언
정해숙 의원
구정질문
박영섭 의원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정해숙 의원 _ 제1월곡인조잔디축구장 화장실 추가 설치 촉구
• 축구장 주변 다양한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실내체육관을 제외하고 하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많은 행사와 일일 평균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함에도 화장실의 개수는 타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
• 현재 체육시설이 배수지 위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내에는 화장실을 신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따라 시설 외부 공원부지 내에 추가 화장실 설치를 촉구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
• 기존 위탁 계약에서 새롭게 대행 계약으로 변경한 이유와 처리단가가 여전히 비싼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
• (성북구청 답변) 우리 구는 주택가로 이뤄진 지역 특성상 혼합 재활용쓰레기가 많아 인접 구에 비해 많은 상주 근무인원으로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처리단가가 높음. 대행업체 선정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항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한편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
제29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소형준 의원 | 대표발의(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지난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후에 상위법의 여비 지급기준이 변동될 시 자치구 조례에도 연동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19일에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 관련 규정하고자 함.
김경이 의원 | 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북구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실종예방 기관·단체 협력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실종예방 장비 및 장비사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함.
정해숙 의원 | 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민의 인권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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