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음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2023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

경제 · 일자리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2023. 1.)
(2022년) 시급 9,160원 → (2023년) 시급 9,620원

2023년 성북구 생활임금제 운영(2023. 1.)
(2022년) 시급 10,702원 → (2023년) 시급 11,087원

성북구 미취업 청년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023. 4. 예정)

미취업 청년(만 19세~39세)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를 1인당 1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일자리경제과 ☎ 02-2241-3992

---

문화 · 체육 · 관광

성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2023. 중)

성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친근한 해설사를 양성하여 성북구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수준별 해설을 통해 안내하고 성북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 02-2241-2632

석관 청소년센터 개관(2023. 3. 예정)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을 위한 복합 공간 〈석관 청소년센터〉를 개관합니다.

• 위치 성북구 돌곶이로18길 3-9
• 운영내용 청소년 및 부모 심리상담, 심리검사 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청소년과 ☎ 02-2241-2413

---

교육 · 보건 · 복지

서울 엄마아빠 택시 운영(2023. 5. 예정)

관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영유아 동반 외출할 경우, 전용택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대상 관내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1세대 당 10만 원 이용 포인트 지원

여성가족과 ☎ 02-2241-2584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2023. 3. 예정)

치료비 부담으로 진료받기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최대 30만 원 상당 동물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과 ☎ 02-2241-3932

건강 “ZOOM” 운동 특강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만성질환을 주제로 비대면 운동특강을 실시합니다.

건강정책과 ☎ 02-2241-5946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2023. 상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2023. 1.)

한부모가족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여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

행정 · 구민생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2023. 1.)

성북구 발생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대하여, 입양 후 소요된 부담비용의 60%(최대 15만 원)를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과 ☎ 02-2241-3933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2023. 1.)

‘유통기한’ 대신,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보건위생과 ☎ 02-2241-6172, 6174

구청장 직통 민원문자서비스(2023. 1.)

• 직통번호 ☎ 010-5917-2241
• 처리기간 5일 이내(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주중 9시 ~ 18시

---

교통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추월 차로 이용해 추월 후에는 기존 차로로 복귀

1종 자동면허 도입
2종 자동면허 소지자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면허 취득 가능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강화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누적 시, 가중처벌
10년 이내 재범 시, 2년 ~ 6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벌금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도 일시 정지!
보행자 확인 후, 서행으로 통과

출처 : TOPIS(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2023. 하반기 예정)
30일 60회 이용 가능한 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10km 55,000원, 30km 61,700원)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연장 적용(2023. 상반기까지)
2023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적용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2023. 1.)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 저소득층 최대 50%, 청년층 최대 38%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2023. 3. 예정)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인당 10만 원 교통카드 지원

가족배려주차장(2023. 3. 예정)
여성우선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 확대(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택시 기본요금 조정 시행(2023. 2. 예정)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1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