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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보이스피싱 방지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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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인사부정 청탁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무

OO시청 국장 B의 자녀 A가 OO구청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자녀 A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시청국장 B 공직자 등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인사과장 C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한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서울시)〉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법 영상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2023년 2월호
2023년 2월호
  • 등록일 : 2023-01-20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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