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리
우미연 변호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각 사건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십니다. 법률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각 사건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사건

절도, 사기, 폭행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쪽 당사자가 국가(검사)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상대로 법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 당사자 : 검사(국가) vs. 피고인(범죄 혐의자)
○ 핵심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보며,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을 방어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사건

개인이나 법인 등 사인(私人) 간의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 : 원고(소송 제기) vs. 피고(소송 당함)
○ 핵심 원칙: 변론주의. 법원은 중립적인 심판자로서, 원고와 피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입증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속 분쟁을 다루는, 행정사건과 가사사건

민사사건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특수하여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1) 행정사건 : 국가·지자체 등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세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이 해당하며,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싸운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2) 가사사건 : 이혼, 상속, 친자관계 등 가족·친족 사이의 분쟁을 다룹니다. 단순한 권리 다툼을 넘어 당사자들의 감정적 문제와 장래의 복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는 그 종류에 따라 접근 방식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종류의 사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 글이 법률문제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