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면 시행(2021. 6. 1.) 이후 국민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여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 6. 1.~2024. 5. 31.)을 운영해왔습니다. 계도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2024. 5. 31.~2025 .5. 31.) 운영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다시 유예되더라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주택임대차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부동산정보과 ☎ 02-2241-4622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