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2월 16일(금)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금)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6건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등 2건은 청취를 완료하였다. 한편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권영애 의원이 선임됐다. 권 위원은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 집행 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게 된다. 오중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중 보고된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이어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부탁의 말을 남겼다.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정윤주 의원

성북구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 촉구
성북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내실을 다지기를 바라며 이에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 첫째, 부서에서 35%에 달하는 78개의 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한바, 위원회 관리 미흡 및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안 마련을 하여야 함.
- 둘째, 위원회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토대로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
- 셋째, 의원 조례 발의 시 위원회 구성 조항을 담는 경우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람.

임현주 의원

성북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 촉구
2025년에 성북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촉구함.
- 첫째, 서울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이미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도 「노인복지법」에 고령친화도시 조항을 신설함.
- 둘째,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셋째, 고령인구를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자산과 생산가능인구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담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람.

경수현 의원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의 협치를 통한 어르신 복지 정책 강화 촉구
2026년 성북구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야외에서 일자리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공간 확보 등 일자리 어르신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제안함.
- 둘째,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제안함. 출입구 안전 손잡이, 현관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이 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함.
- 셋째, 안심벨 보급사업 등의 고려를 통해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정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