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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6월 26일자로 25일간의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끝마쳤다. 6월 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의 적정성을 두루 살폈다.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 질문
진선아 의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과 관리 규약의 적법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진행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는 실정임을 강조하며, 성북구 소재 A아파트의 개별난방공사를 위한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위법 개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지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신상발언
박영섭 의원
재활용선별장 구정질문 답변 관련 진상 확인과 허위 사실 방지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진상 확인과 허위 사실 방지를 위하여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함. 근거없는 발언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가 왜곡을 가져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올바로 바로 잡고자함을 강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임현주 의원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
장마와 태풍 등 계절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촉구.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내용을 촉구하고자 함. 첫째, 위험시설물 관련 민원이 많은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판단하여 추진 촉구. 둘째, 상시적, 종합적 재난 안전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경수현 의원
관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시스템 개선 마련 촉구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발견했던 관행적 행정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함. 첫째, 매번 지적되고 있는 자료 제출미비 건.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지표가 되는 결산 성과보고서의 관행적 성과지표 작성. 셋째,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서면 심의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관행(명확한 근거 규정 부존재로 인해 기준이 부서마다 다름).
이관우 의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협조 촉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함. 주민총회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 향후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주시기를 촉구. 클린 성북 주민자율대청소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청소에 대한 진정성, 내실 있는 주민자율청소가 되었으면 함.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김육영 의원 | 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신설하여 건강도시로서 정보·기술의 교류 등의 활동이 필요하여 제안
정윤주 의원 | 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부터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까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확대를 제안
양순임 의원 | 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물복지에 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및 요구 수준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 4. 26.) 및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살기 좋은 성북, 함께 뛰는 성북구의회
더 나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성북구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구의원의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직접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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